원칙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만약 출산 후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아이를 봐줄 곳이 없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승인)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육아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에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PS·PI가 포함되는지, 즉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관계마다 법원의 판단도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SK하이닉스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오늘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및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일 텐데요.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증가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퇴직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온 건강보험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사업장별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등 임금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대장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최소 3년간 보장하여야 하고,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판례에서는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최근 복직 후 배치받은 업무가 육아휴직 전과 임금이나 형식적인 직급은 같더라도 부당전직, 즉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각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팀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각한 근로자 직원에 대해 지각 횟수나 시간을 누적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각 근로자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의 기준 지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지각 기준] 몇 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지각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 자연재해, 늦잠 등의 이유로 출근 시간에 늦는 경우가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비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요 또는 요구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를 도입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통칭..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기타 퇴사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점이 바로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부모,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 및 조건 등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및 방법,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수당, 소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OT수당 계산방법 및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못 받은, 덜 받은 임금은 없는지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정해진 가산임금,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과다한 연장,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1로 4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여러 이유 중 무시할 수 없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난임'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난임 환자는 약 14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사용방법, 유급, 무급,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절차, 증빙서류 및 최근의 난임치료휴가 확대 논의, 남자 난임치료휴가까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

실업급여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실직 및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겼을 때, 즉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 및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환해야 할까요? 반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생, 신입직원 등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까요? 수습기간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는 근로자와 감액할 수 없는 근로자의 직종과 업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위반 벌칙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기업 또는 회사의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임원 실업급여 신청,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결 2003-103)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

공무원. 누구나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장래희망으로 생각해 본 직업이죠. 하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많은 지원자들과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오랜 수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되는 법! 바로 7급 공무원 또는 9급 공무원이 하는 일, 공무원 종류, 공무원시험 과목, 공무원 연봉, 공무원 관련 학과 등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쉽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배치받은 국가..

얼마 전 60대 부모님 생신 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고민하던 중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손주가 직접 만들어드리는 케이크를 선물하면 어떨까? 이제 막 6살이 된 아들내미가 집에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며 이색체험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손주가 만든 선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일석삼조! 6살 이색체험 엄마표 집놀이! 후앙 케이크 만들기 세트 내돈내산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1. 후앙 케이크 만들기 세트 구성 저는 쿠팡에서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상품 중에 후앙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성품은 아래와 같은데요. 쿠팡의 많은 케이크 만들기 세트 상품 중에 이 후앙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구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논의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휴수당 폐지 찬반내용 의견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급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급주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소정 근로일인 다음날 익일 월요일까지 근무를 계속했다면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월요일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싶을 텐데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로자(직원)는 회사(상사)가 지시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장근로 지시 거부 및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합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연봉 3000, 연봉 4000, 연봉 5000 등을 받았을 때 4대 보험, 근로소득 등 세금을 모두 떼고 난 실수령액,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요율 변경사항,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등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023 연봉(월급) 실수령액 및 세후 금액 계산 방법 연봉(월급) 실수령액 또는 세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월급)에서 공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