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연말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월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아무리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지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올해 못 쓴 연차 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지, 이월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연차 이월의 법적 근거, 연차 이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월 가능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1년 주기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년의 도래..

정년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장에서 퇴직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의미(뜻)하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퇴직 연령과 관련하여 만 나이 기준을 명시한 관련 법령(사기업, 공무원, 사립학교, 대학, 군인 등)과 그 기준(만 60세 또는 만 65세)에 대한 판례, 논의와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의 뜻과 의미 판례에 따르면 정년제도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정년 나이(연령) 기준 법령 「고용..

네이비즘 서버시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대학교 수강신청, BTS와 같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예매, 뮤지컬 티켓 예매, 명절 기차표를 예매할 때 성공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사이트로 알려지면서 지금의 명성과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파크 서버시간, 네이버 서버시간, 타임 네이비즘, 콘서트 예매 서버시간 등으로 알려진 네이비즘이란 무엇인지,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이비즘(navyism)이란? 네이비즘이란 각 사이트의 서버시간과 표준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인터넷에서 서버시간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곳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트래픽이 몰려 성공이 어려운 대학교 수강신청, 인터파크 공연 티켓 예매..

연봉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의 임금(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시의 연봉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나2048391, 선고일자 : 2021-12-03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과정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 관리사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유명한 광고 cm송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죠? 한번 듣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마법의 cm송이죠. 이러한 에듀윌이 최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꿈의 직장,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교육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듀윌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 입사 후 근무조건, 그리고 연봉 정보, 복지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듀윌 기업정보 에듀윌은 온라인 교육 학원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2022년 2월 설립되었으며, 서울 구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업이 가장 대표적이며, 출판업, 서적 판매, 옥외 ..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팀(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 또는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023학년도 수능이 단 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3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 수능이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행복한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할인, 수험표 할인 이벤트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표 버리지 마시고 꼭 다양한 할인 혜택 챙겨 받으세요!! 1. 비행기 항공권 할인 혜택 먼저 제주항공은 올해도 2023학년도 대학수능에 응시함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수험생 특별 할인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18일(성수기 제외)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과 동반..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많은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건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근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근거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

시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근무한 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을 30일 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은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의 월급 일할 계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급여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제기 이후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법 또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43조에 따라 ..

건대입구를 가보신 분이라면 수많은 네온사인과 상점들로 복잡한 거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젊음의 거리인 만큼 소개팅 단골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건대입구는 한 골목만 해도 스타벅스 등 브랜드 카페들이 즐비해서 소개팅할 때 어느 카페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대입구 소개팅하기 좋은 카페,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최가 커피 회관', '최가 커피', '최가 회관'을 소개합니다. 1. 위치 및 영업정보 최가커피 혹은 최가 커피 회관은 건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술집이 많은 2번 출구 초입의 메인 거리로 들어가지 않고 쭉 직진해서 1층 원더브라, 2층 롤링 파스타가 있는 건물을 끼고 좌..

지난번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장점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원래는 장단점과 전망까지 적어보려 하였으나, 길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나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노무사가 되고자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노무사님들은 가벼운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저는 2012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수험 후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복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얼마나, 며칠 부여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지, 오늘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부여일수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을 '쉬는 날'의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휴일과 휴무일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도 매우 달라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 휴일근로 또는 휴무일 근로 시의 가산임금, 수당 발생 여부, 계산방법 등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의 의미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유급주휴일로, 해당 일에는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주휴수당으로 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실시 기간, 대상자 기준과 이수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최종 이직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근무지) 퇴사 후 최종 근무지 입사까지 이직 텀이 있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합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행하는 인사발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보, 전적, 전직, 전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사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상으로 전보, 전적, 전직, 전출이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각 인사조치(인사이동)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전직, 전적, 전출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기업 내의 인사이동과 기업 외(간)의 인사이동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보와 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 전출과 전적은 기업 외 또는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아래에서는 좀 더 자세히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보 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함에 따라 미사용 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수당(월차수당)은 그럼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근거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지급 근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