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6 사전 협의 없는 정리해고(구조조정) 정당성(정리해고의 요건 4가지) 경영상 해고, 구조조정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인사권의 행사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정리해고의 요건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 해피 노력, 해고의 기준, 성실 협의 의무 등 정리해고의 조건(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해고 무효)가 되므로 정확히 기준을 .. 2023. 2. 20. 성과급 퇴직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인센티브, 경영성과급,PS·PI)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에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PS·PI가 포함되는지, 즉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관계마다 법원의 판단도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SK하이닉스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오늘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및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2023. 2. 3. [대법원 판례] 육아휴직 복직 인사발령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판례에서는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최근 복직 후 배치받은 업무가 육아휴직 전과 임금이나 형식적인 직급은 같더라도 부당전직, 즉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 2023. 1. 31. 퇴직금 포기 각서 효력 유효할까? 퇴직금 포기 가능 여부 판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요 또는 요구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를 도입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통칭.. 2023. 1. 27.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월요일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급주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소정 근로일인 다음날 익일 월요일까지 근무를 계속했다면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월요일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2023. 1. 9. 연장근로 지시 거부할 수 있을까? (연장근로 합의 거부 징계 가능 여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싶을 텐데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로자(직원)는 회사(상사)가 지시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장근로 지시 거부 및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합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 2023. 1. 8. 연봉 협상 결렬되면 얼마의 연봉을 지급해야 할까?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연봉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의 임금(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시의 연봉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나2048391, 선고일자 : 2021-12-03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과정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 2022. 11. 19. 연차수당(월차수당)은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함에 따라 미사용 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수당(월차수당)은 그럼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근거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지급 근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2022. 10. 28. [판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례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기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기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2022. 10. 26. [판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경우(원직복직 판단기준 및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원래 팀장이던 근로자를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팀원으로 발령 내는 것은 원직 복직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휴직 후 복직 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 2022. 10.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