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비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1.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의 비자코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근로자로써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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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의무가입)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문화재수리업자(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한편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의무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상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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