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교직원 등에 해당하여 사학연금에 10년 이상 가입된 사람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학연금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을 수급(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채용, 재임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학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처럼 감액된다면 얼마나 감액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학연금(퇴직연금)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 사유, 사학연금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학연금 전액지급정지 사유 사학연금을 수령(수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

정년 퇴직 혹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를 받으면서 재취업하여 업무에 종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혹은 얼마나 감액될까요? 소득 얼마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지 오늘은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5세(조..

택시기사(택시운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택시기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년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카카오택시, 우버택시, 티머니택시, 타다 등 택시운전기사에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격증 따는 방법, 택시운전 자격시험 내용, 과목, 공부 방법 등 택시기사 되는 방법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 운전자격 제도 공적 기능 강화와 택 수운수 종사자의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요즘 핫한 화장품 브랜드 달바(d'Alba)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바로 보습 및 탄력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극건성이자 악건성, 예민한 피부 소유자인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페이스 오일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내돈내산은 아니지만 생일선물로 받아서 직접 사용하고 추천하는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1.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선물 구성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리징 세럼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0ml 용량의 세럼 본품과 3가지 샘플인데요. 특이한 것은 달바 로고로 만들어진 고급진 책갈피가 동봉된다는 사실! 30ml 용량이 작은적..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력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막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퇴직금이 감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불이익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삭감, 감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인건비와 정..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의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줌과 같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어느새 복지, 문화로 자리잡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죠. 중소기업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조건, 금액(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사용, 결제,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은 ..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계신대요. 경찰, 군인, 소방관, 판사,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 특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나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직종별, 계급별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나이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정년퇴직 연령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업 정년 퇴직 나이(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년 퇴직 나이(연령)는 만 60세인데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

누구나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 품고 살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을 가립니다. 큰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결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사직서는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퇴사 통보 기한과 사직서 제출 기한에 관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기한과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통보기한 (사직서 제출 기한) 법적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

얼마 전 Nn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나이키 멤버 데이즈에 생일 할인을 받아 새로운 운동화를 득템 했습니다. 운동화 하면 나이키, 나이키는 운동화죠! 이름하여 나이키 에어맥스 90 퓨추라! 제가 구입한 색상은 로즈 위스퍼였는데요. 캐주얼, 세미 캐주얼 등 어떠한 착장에도 어울리고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물씬 품 기기 때문에 20대, 30대부터 40대 이상도 모두 어울릴만한 센스 있는 운동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돈 내산은 아니고 남돈내산이지만 내 돈 내산도 좋고 선물로도 손색없는 나이키 여성 운동화 추천! 나이키 에어맥스 90 퓨추라 후기 전해드립니다! 1. 여성 운동화로 강추하는 '나이키 에어맥스 90 퓨추라' 나이키 에어맥스 90 퓨추라는 디자인에서부터 테스트, 스타일링까지 에어 아이콘을 시각적으로..

얼마 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전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고 갑자기 작성해보는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 연봉 순위 TOP 10! 축구, 야구, e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연봉! 대한민국 이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인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지 매번 깜짝 놀랄 뿐입니다. 운동선수 연봉 상위 10명 지금 시작합니다! 10위: 축구선수 김민재 소속팀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김민재의 연봉은 250만 유로로 우리나라 기준 약 33억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만 보면 왜 모아이 석상이나 네모가 떠오르는 것인지 까닭 모를... 9위: 축구선수 남태희 소속팀 알두하일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남태희 연봉은 2020년 기준 35억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최근 자료는 ..

공공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취로사업(생계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던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공근로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근로(공공근로사업)란? 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을 말합니다. 즉,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구제사업..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 (1일의 근무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등)도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로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군인(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와 계급, 보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란 무엇일까 (의미와 정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체에서 제조 및..

얼마 전 Nn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에게서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적어보는 디올 어딕트 립스틱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456 코스믹 핑크 선물 받은 후기. 456 코스믹 핑크의 영롱한 색감까지, 웜톤에게 강추하는 디올 립스틱 선물 구성! 캡춰 토탈 슈퍼 포텐트 아이 세럼 2ml 샘플과 미스 디올 오 드 퍼퓸 1ml 샘플까지 20대, 30대는 물론 40대 50대 여성들까지, 여자 친구든 어머니든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정받는 센스 있는 선물 추천! 1. 선물 구성 특별한 날 립스틱 선물은 많이 받아보았지만 이번 디올 립스틱 선물은 제게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보내준 선물인데다가..

성공적이었던 5살 아이와의 제주도 여행코스 추천 맛뵈기! 진짜 후기는 앞으로 시작이닷...!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보는 활동적인 아이와 가볼만한 5살 아이와 제주도 여행 코스 추천! 아이와 가볼만한 곳, 아이와 가볼만한 식당까지..! 어른도 즐겁고 아이도 행복한 바쁘지 않은 여유로운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제주공항 - 숙소 체크인 - 제주 바운스 슈퍼파크 제주 센터 - 미스터빠삭 제주외도점(돈가스) 2일차: 숙소 - 제주아트서커스 - 황토기왓집(옹심이칼국수) - 느영나영(귤따기체험, 제주감귤 택배) - 초콜릿랜드(초콜릿만들기 체험) - 해미안녹차해수사우나-한라산그린포크 외도점(흑돼지) 3일차: 숙소 - 사려니숲길(무장애나눔길) - 목장카페드루쿰다 - 돈보리(고등어구이, 시래기돌솥밥..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에 대한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8493, 회시 일자 : 2007-12-13 【질 의】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같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 및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관리상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및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미사용 또는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특정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퇴사함에 따라 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일명 연차, 월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팀장, 부서장, 인사팀 등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 통제, 금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 등 특정일은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휴가 사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의 연차 사용 금지, 통제, 거부 가능 여부와 휴가 부여 대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사용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신청해 놓은 휴가날에 업무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는 경우 또는 휴가 중에 회사의 지시로 출근(복귀) 한 경우에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회사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휴가를 반납하거나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휴가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근율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일수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일에 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