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보상 절차를 통해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상재해 신청 방법과 절차, 공무상 재해 승인률, 불승인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 뜻공무상 재해 보상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로 치면 산재처리, 산재보상과 같은 제도인데요.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보상 기관: 공무상 재해 보상의 보상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보상 주체: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의 보상 주체는 정부입니다. 공무..

사립학교 교직원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다치거나 장해,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로 산재 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직원 산재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불승인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란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교직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반 근로자로 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보상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보상주체: 사립학교 교직원보상객체: 사립학교 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보상범위: 요양급여, 휴업급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학연금 가입대상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산재보상, 산재처리를 대체하는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정의사립학교 교직원이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며, 사립학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 법인의 직원도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대학) 소속 교사와 직원사립학교 운영 법인의 행정직원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기타 교직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예외 직종 리스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거나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거부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노사갈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뜻계약직이란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말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계약직', '단기근로자', '임시직'  등 다양한 대체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식 명칭입니다. 프리랜서'나 '외주직원' 등과 혼동할 수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고용 계약..

아르바이트생 또는 알바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때 대처방법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크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위반시 처벌 내용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산재 신청 조건과 방법과 산재 신청 절차, 필요서류, 산재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 조건산재랑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산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산재를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산재를 신청..

학생, 주부, 청년, 중장년층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사대보험 본인부담금까지 공제되는 것이 부담인데요. 알바생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뜻4대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로 국민의 건강과 기초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아래의 4가지 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불문하고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알바도 ..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알바도 휴가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장님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알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알바에게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알바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란?휴가란 근로계약 기간 중에 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정휴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약정휴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법정휴가의 종류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자의날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로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경조휴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의 생신 중 칠순, 팔순, 가족의 결혼 또는 사망 등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조사에 대해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것처럼 공무원에도 경조사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휴가 사유 및 일수, 범위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휴가 사용 조건 및 사유, 일수와 경조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경조사 휴가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이 중에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에 해당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공무원 경조휴가 사유와 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사유 조건 일수공무원 경조사 사유별 일수..

청소년부터 성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용돈 벌이, 생업을 위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알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알바 혹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기 등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알바 뜻알바란 아르바이트의 줄임말로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독일어 '일', '업적', '근로' 등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직 또는 본업은 따로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하는 일, 임시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관점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