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혜택, 미가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적 있으니, 기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ChatGTP(챗지피티) 등 AI기술 발전으로 채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나 소위 스펙만 가지고는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수의 대기업에서 기존의 인적성검사를 대체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신채용제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역량검사, ai면접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역량검사란 무엇인지, 인적성 검사와의 차이, ai 역량검사 질문, 복장, 연습, 준비하기, 준비물, 게임 등 ai 역량검사 잘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역량검사란? ai 역량검사란 신경과학 기반 알고리즘과 데이터 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낸 인공지능 역량검사 솔루션으로 국내에서는 마이다스(마이다스인)이라는 회사가 그 선두를 달리..

현재 2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5급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최소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한 목적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최저 응시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직선..

뉴스나 신문 사회면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특히 각종 파업, 집회, 시위, 분신사건 등의 과 관련하여 사회면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은 자주 언급되는데요? 민노총과 한노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줄임말인 민노총과 한노총. 오늘은 민노총과 한노총의 뜻은 무엇인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기업별, 산업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단축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40시간 이내의 법내 연장근로라 통상시급만큼만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통상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모성보호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인데요. 만약 월요일마다 휴무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임금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노무상 처리는 해당 근로자가 일급제,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는 쉽게 말해 일용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5배일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보상휴가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되기도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정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임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신고 방법 등 해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체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퇴사, 임금 지급 기일 등)가 발생한 때무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내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데요.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방법, 절차,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기타 임금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54.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묵인하지 않는 MZ세대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례적인 판단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행위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SNS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험담, 외근 및 출장지, 회식, 사적 공간에서도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