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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35

임금체불 형사처벌 방법, 절차, 종류,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내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데요.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방법, 절차,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기타 임금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 2023. 2. 15.
부하의 상사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54.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묵인하지 않는 MZ세대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례적인 판단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행위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SNS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험담, 외근 및 출장지, 회식, 사적 공간에서도 직장.. 2023. 2. 8.
2022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건강보험 EDI) 4대보험 담당자라면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같은 것인데요. 신고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과 실제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건강보험료를 반환 또는 징수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란 무엇인지, 보수총액 포함 범위, 2022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람정산 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 2023. 2. 8.
주휴수당 폐지 논의, 최저임금 시급 월급은 어떻게 변경될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논의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휴수당 폐지 찬반내용 의견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급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2023. 1. 10.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4000 실수령액, 세후 월급 세금)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연봉 3000, 연봉 4000, 연봉 5000 등을 받았을 때 4대 보험, 근로소득 등 세금을 모두 떼고 난 실수령액,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요율 변경사항,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등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023 연봉(월급) 실수령액 및 세후 금액 계산 방법 연봉(월급) 실수령액 또는 세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월급)에서 공제되는 .. 2023. 1. 7.
정년퇴직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판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처럼 만 근속연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마지막 연도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년퇴직 후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오늘은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판례 및 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잔여.. 2023. 1. 5.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원치 않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해고 실업급여, 일반해고 실업급여, 해고 실업급여 신청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는데요. 이외의 자세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사유, 신청 방법 등은 이미 여러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2023. 1. 4.
[회사 지각 기준] 몇 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지각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 자연재해, 늦잠 등의 이유로 출근 시간에 늦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사자는 지각, 결근 처리 혹은 상사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그런데 회사 지각 처리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지문 인식기를 찍은 시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앉은 시간일까요? 몇 시까지 얼마나 늦는 것을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일지 오늘은 회사 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이란? 지각이란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출근이란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에 업무를 개시할 준비 즉,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 2022. 12. 30.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는 몇 살부터? 만 65세부터 연장 시작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라는 것인데요.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을 만 60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임용시점과 퇴직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연장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내용, 연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연금제도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 2022. 12. 27.
공무원 휴가는 몇 일일까? (공무원의 연차와 연차수당)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휴가는 몇일일까요? 공무원의 휴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며칠이 부여되고 못쓴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준비생 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5급, 7급, 9급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일수, 최소 및 최대 휴가일수 휴가 종류(연가, 반차), 연차수당 등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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