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일반적인 조직 내 개인간 갈등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뜻과 조건, 처벌 수위 등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 법령 내용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뜻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자칫 잘못하여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뜻, 처벌 수위, 직장내 괴롭힘과의 관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뜻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신고할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한데요. 무고죄 판단기준의 핵심은 허위 신고 여부, 고의성,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무고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요즘 회사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성립 요건, 주요 쟁점 및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뜻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갈등과 구분되며, 의도와 결과 모두를 고려하여 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약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의미, 재계약 기준, 계약연장 가능 또는 불가능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이란계약직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말로, 기간제 근로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되기로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정규직과 달리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계약직으로 표현되지만, 임시직, 단기 계약직, 파트타이머로도 불리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내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

최근 지하철 노조나 철도 노조 파업 예고 선언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파업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통합을 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일으키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노조가 자꾸 파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파업 뜻파업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의 한 종류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업의 종류는 파업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파업, 정치적 파업, 동정 파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 노조나 철도노조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경제적 파업에 해당합니다.   2. 지하철 노조 파업의 주요 원인지하철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공무원도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산재란 무엇인지, 산재 뜻과 공무원 산재 처리 가능 여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뜻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상용직, 정규직 등 그 직종을 불문하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시행일, 분할 횟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일과 분할 횟수, 조건, 소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가 근로기간 중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간 보장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 산업재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거나 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을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보상금. 산재 정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 허위신청 또는 부당수급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나 산재중개인 피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기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한 종류로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중 하나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혜택, 미가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적 있으니, 기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