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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35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손해 불이익 대처 방법)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력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막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퇴직금이 감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불이익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삭감, 감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인건비와 정.. 2022. 12. 12.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 나이 기준 (직종별, 계급별 등)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계신대요. 경찰, 군인, 소방관, 판사,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 특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나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직종별, 계급별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나이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정년퇴직 연령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업 정년 퇴직 나이(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년 퇴직 나이(연령)는 만 60세인데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 2022. 12. 9.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에 대한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8493, 회시 일자 : 2007-12-13 【질 의】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같은 .. 2022. 11. 30.
일부만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3개월 탄력,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팀(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 또는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022. 11. 17.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시기, 근거, 소급 적용여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많은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건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근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근거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 2022. 11. 15.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 기간, 대상자와 이수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실시 기간, 대상자 기준과 이수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2022. 11. 3.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이전 직장 이직 텀 언제까지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최종 이직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근무지) 퇴사 후 최종 근무지 입사까지 이직 텀이 있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합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 2022. 11. 2.
인사발령 중 전보, 전직, 전적,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행하는 인사발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보, 전적, 전직, 전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사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상으로 전보, 전적, 전직, 전출이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각 인사조치(인사이동)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전직, 전적, 전출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기업 내의 인사이동과 기업 외(간)의 인사이동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보와 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 전출과 전적은 기업 외 또는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아래에서는 좀 더 자세히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보 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 2022. 10. 31.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나이 및 처벌범위, 차이점, 연령 하향 및 폐지 논의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 미성년자라고 다른 처벌을 받는 게 옳을까?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 시사면 뉴스에 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가 미성년자임을 알아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거부하자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나는 촉법소년이니 제발 때려달라'며 사건 당시 편의점 주인을 자극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체포 없이 귀가 조치하자, 반성은 커녕 이튿날 새벽 다시 이 편의점을 찾아와 CCTV 등 본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라며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나다 결국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 주인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 2022. 8. 24.
[판례이슈] 삼성 SDI 판결, 개인연금 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 SDI 고등법원 판결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바로 어제 삼성SDI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삼성SDI는 그간 만 18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 회사지원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가산임금의 기..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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