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게는 120일부터 많게는 270일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이직 전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해외여행 기간과 실업급여 기간이 중복될 때인데, 실업급여는 해외에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을 연기(변경)하거나 해외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설명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통해 이미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언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기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기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원래 팀장이던 근로자를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팀원으로 발령 내는 것은 원직 복직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휴직 후 복직 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휴업급여의 중복 지급과 반환 및 환수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한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의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재취업기간까지의 생활임금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영업양도, 인수, 합병되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바는 자진퇴사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산부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산부 연장근로 시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번호 : 대법 98다18544 , 선고일자 : 2000-02-25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산입 해서는 안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 방법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구직) 활동의 종류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방문면접, 입사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참여, 특강 및 프로그램 참가, 자영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 활동사항입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증명자료는 아래에서 자세히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기준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은 중단되는 것인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1)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수급자가 실업급여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아직 다 받지 못한 잔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해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도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까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한,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이던 자가 재취업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부터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이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정차를 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숙련된 운전자라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 금액(액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불법 주정차 여부는 다음과 같이 도로 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 구분 불법 주정차 기준 흰색 점선 / 실선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2.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및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실관계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중지(정지)되며 이를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에 잠시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도중 발생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해 취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저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특별한 외출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남사화훼단지를 종종 방문하곤 하는데요. 남사화훼단지에는 다육식물, 선인장부터 꽃, 유실수 등까지 파릇파릇하고 화사한 희귀 식물들을 구경 및 구매하면서 베이커리 및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카페가 있어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NFT 식물원 카페, 가족 및 연인, 아이와 함께 들르기 좋은 분위기 좋은 이색카페 '에스티아'를 소개합니다. 1. 에스티아 위치 및 영업정보 가족 및 연인, 아이와 함께 들르기 좋은 분위기 좋은 이색 식물원 카페, '에스티아'는 남사화훼단지에서 자가용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사화훼단지를 방문 전후로 들르기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에스티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업인정이란 무엇이고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신청요건 실업급여 수급(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나 신청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없나요? (수급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사)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통근 곤란(지방으로 이사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 또는 의원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및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잘 알려져 있는 구직급여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가입 및 적용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자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일부 별정직 공..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영방식,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도 중장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 ~ 54세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되고,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총 5,000명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지원내용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그 효과를..

내가 고르고 남에게 선물 받은 남돈내산 선물,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중 지인 및 가족 기념품 쇼핑 선물로 추천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해소금으로 만든 사봉(Sabon) 바디 스크럽 로즈 티(Rose tea), 재스민(Delicate Jasmine) 향기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 중 저의 혈육이 결혼을 하게 되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신혼부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지인 및 가족들에게 선물할 간단한 기념품 및 선물을 쇼핑하던 중 결론이 나지 않는지, 저에게 직접 선물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선택한 사해소금 바디스크럽 사봉(Sabon) 로즈 티 향, 재스민 향기를 선택했습니다. 1. 사봉(Sabon) 바디스크럽 사봉(Sabon)은 이스..

간단하고 센스 있는 선물로 강추하는 오설록 러블리 티박스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유난히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새삼스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알맞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업무상 부탁을 받아 노무 상담을 해드린 뒤 오설록 러블리 티박스를 선물 받았는데요. 처음 오설록 티세트 쇼핑백을 받아 들었을 때에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평소 티를 즐기지 않는 데다가 오설록 티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박스 포장을 뜯고서는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디자인부터 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