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0~49인 이하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 leenomu.tistory.com 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최근 전염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원하던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혹시 건강상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의 채용절차는 1처 서류평가, 2차 인적성 시험, 3차 실무진 면접, 4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4차 전형까지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입사 전 마지막 준비사항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개인의 신체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합격 통보된 사람을 채용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가 가능할..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이메일도 해고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메일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 1126..

공무원은 5급, 7급, 9급처럼 급수만 나뉘는 줄 알았는데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의 구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무슨 차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사회적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나, 아니면 나의 자녀 등 가족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

주변 엄마들이 5살부터 슬슬 사교육을 시작하는데 우린 마냥 놀게만 하는 건가 싶은 불안감에 시작한 윙크 3개월 사용 솔직 후기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여 노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스팅! 5살 아들내미 윙크 학습 사용 후기입니다! 바야흐로 약 4개월 전..! 치맛바람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이가 5살이 되니 슬슬 주변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사교육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어주지 않겠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다.'라고 굳게 마음먹어 왔던 저였지만, 특히 가깝게 지내는 엄마들이 영어유치원을 보내거나 수학, 영어, 피아노 등 학원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의 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어떤 것인가요? 신청방법, 자격, 자부담금,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살면 살수록 그 의미를 곱씹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니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으며, 쓸모없는 배움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중 하나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변하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

제가 지각, 조퇴, 외출을 몇 번 했더니 회사에서 임금 공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한대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지각, 조퇴, 외출을 하게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지각, 조퇴, 외출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설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근태관리'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 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 또는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쳐서 결근 또는 연차휴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 외출,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무..

근무기간 동안 바빠서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어요.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연속 사용 제한 일수가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에 치여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일만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 연차휴가로 소진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지니 경력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몇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회사(사용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육아휴직수당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서도 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막연히 워라밸,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생략) ② (생략)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택, 상가 등 침수피해보상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은 이따금씩 스스로의 위엄을 나타내며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 낱 힘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차량, 주택, 상가 등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너무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잘 복구되길 바라며 오늘은 침수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가. 원칙: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

어제 하루종일 내린 비로 수도권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어제와 같은 기록적 폭우는 80년만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비로 많은 사상자와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번 비는 내일까지 300m가 집중적으로 더 온다고 합니다..ㅠㅠ 자연의 무서움은 이따금씩 자기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대중교통 등 출근대란을 예상하여 속속들이 출근시간을 11시로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출근 조심하시고, 비 피해 조심하세요!! 수도권 집중호우 출근시간 조정…행정·공공기관 오전 11시 이..

어제부터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 침수피해가 있따르는 와중에 7호선 이수역은 천장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무섭네요ㅠㅠ 내일 출퇴근 대란이 예상되며 많은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무지막지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침수피해 소식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7호선 이수역은 천장 붕괴.. 지하 에스컬레이터 침수 2호선 강남역, 7호선 고속터미널 지하 침수 내일 2호선 7호선 등 출근길 대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 온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일은 모두 재택근무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ㅠㅠ 모쪼록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즉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가 평일 5일 내내 국내 및 해외여행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하여 ..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몇 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주말이 있으니, 사직일을 토요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로 작성해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고 작성한 퇴사일, 단 하루 차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제출한 사직서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직서 작성에 더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저의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나요 일요일이 되나요? 1. 퇴사일(퇴직일, 사직일)의 ..

제가 보기에는 같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안된다고 해요.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해고 예고, 해고 서면 통지의무,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적용되거나 또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처럼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오늘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고 할 때 굉장한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불신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07.28..

저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저는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혼자서 휴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부여받아야 하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경의 변화로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철회)하고자 하는 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해버려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취소(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번복) 가능 여부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사직 철회 가능여부에 대해 두가지..

이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저는 그만두고 싶거든요. 이렇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