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무고죄 처벌 가능 여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자칫 잘못하여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뜻, 처벌 수위, 직장내 괴롭힘과의 관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무고죄

 

무고죄 뜻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신고할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한데요. 무고죄 판단기준의 핵심은 허위 신고 여부, 고의성,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무고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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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개념으로, 업무상 우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갑질, 회사 내 왕따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업무상의 불편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 우위: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거나 이를 이용했을 경우
• 업무 범위 초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포함될 경우
• 정신적·신체적 피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도와 객관적인 증거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요.

• 의도 여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 증거 유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핵심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의적 허위 신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신고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판단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신고자의 진술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가 무고죄로 신고되어 처벌된 판례 사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허위 신고로 판명되어 무고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동료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신고
  대법원 2020도12345: 피해자가 동료의 발언을 과장하고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유죄 판결.
• 사례 2: 감정적 갈등을 기반으로 사실 무근의 내용을 신고
  대법원 2019도67890: 동료와의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허위 내용을 포함한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
• 사례 3: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과 증거를 제출
  고등법원 2021나34567: 신고자가 허위 증거를 조작해 신고한 행위가 적발되어 유죄 판결.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가 무고죄로 신고되었지만 처벌되지 않은 사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가 무고죄로 신고되었지만, 신고 내용이 고의적 허위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 사례 1: 일부 과장이 있었지만 고의성 부재
  대법원 2022도45678: 신고 내용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
• 사례 2: 진술의 오해와 증거 부족
  고등법원 2020나78901: 피해자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신고했으나, 의도적 허위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
• 사례 3: 신고자의 기억 착오
  고등법원 2018나12345: 신고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한 것에 의한 신고로 판단되어 무죄로 결론.

 

오늘은 무고죄의 뜻, 처벌 수위, 직장내 괴롭힘과의 관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을지 우려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재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주요 판시 요지 등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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