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

202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 다수의 기업들에서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고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엊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째 근무중이에요.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 leenomu.tistory.com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이란 말 그대로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1일)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매우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러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일까요?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통상 '실업급여'..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방법과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책임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과거와 같이 '육아는 엄마의 영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요즘은 많은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고 있고특히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요즘에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 거부처벌이 궁금해요! 육아휴직 1년을 6개월씩 2번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분할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체불임금이 확정 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 후 미해결시 대처방법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최종 합격 통보 후 출근 전 갑자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구인자는 많아지고...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당혹감과 상실감을 느껴보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의 법적 성질과 효력, 그리고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최종합격 통보의 효력 (채용 내정자의 법적 지위) ※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19가합13663, 선고일자 : 2020-10-15 등 다수 1. 근로계약이란 근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이 2022. 7. 26.(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해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이번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예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 시기와 그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수습과 시용, 그리고 인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에 비해 쉬운 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명칭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업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인데요! 오늘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습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수습이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수습'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질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피겨여왕 김연아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상대는 누구일까요? 만인의 연인이었던 피겨여왕 김연아를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팬텀싱어2 출연자 서울대 출신 성악가 겸 가수 고우림이라고 합니다! 사실 매우 생소한 이름인데요..! 나무위키에서 찾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우림의 나이는 1995년생으로 올해 28살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1990년생 올해 33살인 김연아와는 5살 차이 연상 연하 커플이네요. 고우림의(포레스텔라) 비트인터렉티브 측은 25일 “고우림이 오는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자세한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도 알리지 않..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 7. 21.(목)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현행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2022년 세재개편안 주요내용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선고일자 : 2019-08-30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 9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

육아휴직 1년을 6개월씩 2번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분할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시죠? 특히 이 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맞벌이 부모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도 점차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 마음먹고 나서는 회사에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육아휴직을 경험해 본 선배 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중 권고사직을 합의하여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