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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임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 2022. 7. 25.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차별 여부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선고일자 : 2019-08-30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2022. 7. 25.

육아휴직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연령기준이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 9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 2022. 7. 24.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 거부처벌이 궁금해요! 육아휴직 1년을 6개월씩 2번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분할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시죠? 특히 이 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맞벌이 부모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도 점차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 마음먹고 나서는 회사에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육아휴직을 경험해 본 선배 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 2022. 7. 24.

[질의회시] 직종/근로형태별 휴가사용촉진 달리 적용 시, 차별 여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 2022. 7. 23.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익 있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중 권고사직을 합의하여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 2022. 7. 23.

광복절(공휴일) 근무(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대체휴가/휴일대체 1.5배 받을 수 있나요? 광복절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8/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광복절은 월요일입니다! 불가피하게 광복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광복절이 공휴일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 2022. 7. 23.

매매, 전세값 인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될까요? (신청방법, 기준, 요건, 절차, 신청서 양식) 주택을 매매하려고 해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텐데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퇴사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 전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2022. 7. 22.

[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부당 전보, 대법원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2022. 7. 22.

1년 근무(근로) 퇴사(계약만료, 사직) 후 15일/26일치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2022. 7. 22.

8시간 초과 연장근로/교대제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일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어요.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022. 7. 22.

자진퇴사 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근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2022. 7. 2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계속 근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생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 2022. 7. 21.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2022. 7. 21.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 2022. 7. 20.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자진퇴사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일까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 2022. 7. 20.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오늘, 내일, 30일) 불이익이 있나요?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붇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부터 퇴사할 수 있나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고 오늘(당일)부터 퇴사해도 되나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뒤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기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인(허가)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2022. 7. 20.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 신고방법 및 절차,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7. 19.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벌금, 과태료 여부)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인지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022. 7. 19.

[질의회시] 단체보험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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