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Romanized [Hyein] You and me nae mami boiji Hanchameul chyeodabwa Gakkai dagaga You see [Minji] You see, ayy, ayy, ayy, ayy [Haerin] One, two, three yonggiga saenggyeotji Imi aneun ne nunchi Gogaereul dollyeo cheoncheonhi Yeogi [Honey] You see [Haerin] yeogi boini [Daniel] Looking for attention neoyagesseo Hwaksilhage naro mandeulgesseo [Hyein] Stop, ayy Drop the question Drop the, drop the..

채용공고의 담당업무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행정업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영업'이라고 써있는 등 채용공고와 면접 시에도 없었던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 주위에서 심심치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채용공고상 기재된 담당업무와 실제 입사한 후에 부여받은 담당업무가 다를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 가능 여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업무와 실제 부여된 업무가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업무랑 다른 업무를 추가로 지시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 및 확정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즉 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여받은 업무가 근로계약서와 다를 때, 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업무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과연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상한 연령 규정 고용보험법 제 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곧 출산예정이에요. 출산휴가 및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쓸 수 있을까요? 조건, 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한 생명의 부모가 된다는 건 참 경이로운 일이죠? 출산과 육아는 부모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탄생과 행복을 알리는 출산을 앞두고 특히 근로자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출산휴가란? (유산, 사산, 임신 중 포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임..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때 핫이슈였던 여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비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중 한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 제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인사담당 상무가 A 씨 아버지로부터 공채 지원 사실을 전해 듣고 채용담당자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표이사가 A 씨에 대해 현업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것이 서류전형 합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A 씨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특히 "상무와 아버지의 관계나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상무에게..

It has been 1 year since I worked as a contract worker in Korea. Can foreign workers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pay)? Hello! This is Lee-nomusa(Mrs.Lee, labor attorney) of Inomujisik! Today, let's take a look at the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of foreign workers. Unemployment benefits are provided only to thos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 1.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Let's..

100일 동안 야매로 완성한 30대 여자 아줌마 바디 프로필 내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홈트 영상 추천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지극히도 개인적인 추천 포스팅입니다. 바로 유튜브 홈트 추천 포스팅인데요!! 부끄럽지만 얼마 전 촬영한 저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공개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망가져가는 나의 얼굴과 몸, 그리고 함께 작아지는 자존감과 자신감. 나도 남들처럼 헬스나 필라테스 다니며 운동하고 나 자신을 가꾸고 싶지만 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억척같이 모두 해내고 나면 쉴 시간도 없이 자야 하는 현실. 하루 종일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한 시도 없는 것 같은 우울감, 육아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저 역시 위의 글이 모두 해당되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

만 5세 우리 나이로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현재 핫이슈로 떠오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인에게 카톡으로 속보를 전달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2018년생인 5살 아들래미에게 당장 적용되는 내용이라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후 대통령이 "초, 중, 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는데요. 특히 교육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5%룰'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하는 방안입니다. 도입..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보니 퇴직금 명목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1/12,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데 맞는 걸까요? 퇴사 후에는 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연봉(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는 근로계약. 요즘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퇴직금 연봉(월급) 분할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는데 올바른 양식인지, 서면 명시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필수기재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의 처벌, 벌금, 과태료,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벌금, 과태료 여부)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leenomu.tistory.com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서면명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학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체 탐사 프로젝트인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가 2022. 8. 5.(금) 오전 8시 8분으로 결정되어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다누리'는 '달'과 '누리다'를 더하여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깃든 이름으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한 기대감에 이어 이번 다누리 발사의 성공 여부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깃든 다누리 달 탐사선(궤도선)이 꼭 발사 성공에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이 과학선진국으로서 미래우주산업을 이끌어갈 강대국으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염원해봅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어디까지 의무가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가입 여부에는 의문이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전체에 대해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말 그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매일의 근로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불법파견(직접 고용의무)을 인정한 주요 근거가 바로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MES란 과연 무엇일까요? 1. 전산(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란? 생산 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줄여서 MES)은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산관리시스템은 생산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상태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

올해 수능날은 2023년 11월 16일로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 부모님 등 가족, 친척, 친지분들께서는 선물을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센스있는 수능 수험생 선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인사노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스팅입니다ㅎㅎ 바로 수능 선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고3에게는 성인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인 동시에, 12년이라는 의무교육과정을 거치며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과 시간들의 결과가 이 하루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저 역시 수능을 본지 벌써 오래 되었지만 그 날 만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위에서 귀동냥한 수험생 추천 선물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수..

※ 사건번호 : 대법 2020두48017, 선고일자 : 2021-01-14 【요 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 [피고보조참가인(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시점이 오니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다니, 퇴직연금이라면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60세 이상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중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 직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퇴직금과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확정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른바 '협력업체 직원'으로 불리웁니다. 1심에서는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지휘·감독권을 불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 등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은 어제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여러가지 적용 예외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