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LG화학, 퇴직 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202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 다수의 기업들에서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고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엊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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