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장에서 퇴직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의미(뜻)하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퇴직 연령과 관련하여 만 나이 기준을 명시한 관련 법령(사기업, 공무원, 사립학교, 대학, 군인 등)과 그 기준(만 60세 또는 만 65세)에 대한 판례, 논의와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의 뜻과 의미 판례에 따르면 정년제도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정년 나이(연령) 기준 법령 「고용..

연봉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의 임금(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시의 연봉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나2048391, 선고일자 : 2021-12-03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과정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

시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근무한 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을 30일 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은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의 월급 일할 계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급여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관련하여..

지난번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장점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원래는 장단점과 전망까지 적어보려 하였으나, 길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나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노무사가 되고자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노무사님들은 가벼운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저는 2012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수험 후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복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얼마나, 며칠 부여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지, 오늘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부여일수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Adobe Stock 어도비 스톡 사용방법과 판매방법 요금제 및 가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대학생, 직장인 등 PPT 자료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미지나 비디오,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요즘에는 워낙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아무 이미지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도비 스톡인데요. 어도비 스톡이란 고해상도의 사진,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오디오, 템플릿, 글꼴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가 엄선한 에셋을 판매하고 최저가로 구매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도비사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Adobe Stock (어도비 스톡)의 장점..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 중이에요. 이번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사입니다. 지난번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포스팅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찾아 제 블로그를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의 또 다른 양대산맥 "실업급여(구직급여)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지식] 실업급여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지급 상한 연령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유익한 기사 내용..

업무상 부득이하게 휴가날(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

회사 일과는 별개로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월급만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정말 내 월급만 빼고는 전부 다 올라서...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모아서는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월급 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파생된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창업(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N잡러를 만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