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일수 몇일이어야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사업주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으실 텐데요. '최소한의 예의로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지...' 갑작스러운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먹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만약 해고할 수 있다면 며칠이나 되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0~49인 이하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

저는 최근 전염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원하던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혹시 건강상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의 채용절차는 1처 서류평가, 2차 인적성 시험, 3차 실무진 면접, 4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4차 전형까지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입사 전 마지막 준비사항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개인의 신체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합격 통보된 사람을 채용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가 가능할..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이메일도 해고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메일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 1126..

공무원은 5급, 7급, 9급처럼 급수만 나뉘는 줄 알았는데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의 구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무슨 차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사회적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나, 아니면 나의 자녀 등 가족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

주변 엄마들이 5살부터 슬슬 사교육을 시작하는데 우린 마냥 놀게만 하는 건가 싶은 불안감에 시작한 윙크 3개월 사용 솔직 후기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여 노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스팅! 5살 아들내미 윙크 학습 사용 후기입니다! 바야흐로 약 4개월 전..! 치맛바람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이가 5살이 되니 슬슬 주변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사교육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어주지 않겠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다.'라고 굳게 마음먹어 왔던 저였지만, 특히 가깝게 지내는 엄마들이 영어유치원을 보내거나 수학, 영어, 피아노 등 학원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의 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어떤 것인가요? 신청방법, 자격, 자부담금,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살면 살수록 그 의미를 곱씹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니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으며, 쓸모없는 배움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중 하나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변하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

제가 지각, 조퇴, 외출을 몇 번 했더니 회사에서 임금 공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한대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지각, 조퇴, 외출을 하게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지각, 조퇴, 외출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설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근태관리'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 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 또는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쳐서 결근 또는 연차휴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 외출,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무..

저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저는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혼자서 휴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부여받아야 하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경의 변화로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철회)하고자 하는 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해버려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취소(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번복) 가능 여부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사직 철회 가능여부에 대해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