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정치인이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함께 고소 및 고발 사건에 서 많이 등장하는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벌금, 기간, 삭제, 선고유예와의 차이, 유죄 등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범죄가 인정되어 소추조건이 충족되지만 피의자 혹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존의 전과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범인에게 다시는 ..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직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퇴사사유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사직(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인지 다음날인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등 사직서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퇴사사유, 사직일자 등 사직서 작성 방법과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표, 사직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본인 성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퇴사일자를 표기하고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사직서 퇴사사유, 퇴사일자, 제출 기한 등 사직서 작성 ..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비자인 국가들도 많지만 아직도 특정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바로 비자(visa)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비자 뜻과 비자 발급 기간 비, 비자 종류, 비자 사진 규격, 우리나라 무비자 국가 등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 뜻 비자(visa)란 개인이 타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서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각 나라의 법으로 비자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입출국에 문제가 ..

범죄 중에서도 개인이 가장 겪기 흔한 범죄가 바로 절도인데요. 소매치기, 빈집털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인 가게가 늘어남에 따른 절도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오늘은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뜻, 신고, 형량, 처벌, 합의, 미수, 공소시효,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뜻 절도의 뜻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 또는 그 사람. 도적. 도둑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29조에서도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판례에 따르면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도 신고 절도를 당하셨..

군인으로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라사랑카드를 모르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물론 전역한 이후에도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현역 군인, 전역자, 예비역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 한도, 추천, 비교와 나라사랑카드 분실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라사랑카드란? 국민 나라사랑카드라고도 불리는 나라사랑카드란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 군복무 및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기관이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가종 여비 및 급여를 온라인 수령할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를 의미합니다. 나라사랑카드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 예정자, 현역병, 의무복무자, 예비역 등을 무관하..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혜택, 미가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적 있으니, 기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기가 가진 권리(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특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이유로 어떠한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되면 정부에서 장애 등급(중증, 경증)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혜택으로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구입 혜택, 연말정산 공제, 연금 및 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장애인 혜택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무엇인지 장애인의 정의나 뜻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채용지원제도 종류와 내용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3.1% ~ 3.6%)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3.1% ~ 3.6%)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밖의 장애인 취업지원제도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등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채용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등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옮겨야 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