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멸시효 언제까지? 산업재해 산재보험 신청 기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상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기가 가진 권리(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특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이유로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산재 소멸시효

산재 소멸시효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등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급여 별로 그 기간은 모두 상이합니다. 아래에서는 산재보험 산재보험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일(카운트 시작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일

기산일 뜻은 제가 위에서 카운트 시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확히는 일정한 동안의 날 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말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종류별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휴업급여: 휴업한 날의 다음 날
• 장해급여: 치유된 날의 다음 날
• 유족급여: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장례비: 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 날
• 간병급여: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

위와 같이 각 보험급여별로 기산일로부터 특정기간이 도과하면 산재를 당했더라도 더 이상 보험급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3년인 산재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기산일로부터 3년인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 5가지 입니다.

2. 소멸시효가 5년인 산재 보험금여

소멸시효가 기산일로부터 5년인 산재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 5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기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도과하면 산재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종류, 기한 및 소멸시효

 

산재처리 시 사업주 불이익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