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뜻 신고 형량 처벌 벌금 합의 공소시효

범죄 중에서도 개인이 가장 겪기 흔한 범죄가 바로 절도인데요. 소매치기, 빈집털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인 가게가 늘어남에 따른 절도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오늘은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뜻, 신고, 형량, 처벌, 합의, 미수, 공소시효,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뜻 신고 합의 처벌 형량

 

절도 뜻

절도의 뜻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 또는 그 사람. 도적. 도둑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29조에서도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판례에 따르면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도 신고

절도를 당하셨거나 타인의 절도를 목격하신 분들이라면 절도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절도 신고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신고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범인 특정 및 검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절도 신고
2. 112로 전화하여 유선 신고
3.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경찰청 온라인 절도 신고

 

온라인으로 절도죄를 신고하럼 바로가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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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절도 처벌 형량 벌금

절도죄의 처벌 형량은 절도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절도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절도 처벌 형량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3.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자동차 등 불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상습절도죄: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에서 정한 형벌의 1/2까지 가중 가능

 

 

절도 공소시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절도죄의 경우 7년, 특수절도죄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시효는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 정지되며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범인이 절도죄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합의 합의금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절도죄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소액의 벌금을 내고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일 텐데요.

 

절도죄의 합의 또는 합의금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판례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절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재물의 손괴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빨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신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처벌 형량 정상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뜻, 신고, 형량, 처벌, 합의, 공소시효, 벌금, 미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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