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붇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부터 퇴사할 수 있나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고 오늘(당일)부터 퇴사해도 되나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뒤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기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인(허가)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인지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