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6 [대법원 판례]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번호 : 대법 98다18544 , 선고일자 : 2000-02-25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산입 해서는 안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 2022. 10. 23. [질의회시]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입사 당시에는 만 55세가 아니었지만 근무기간 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계약직원으로 사용(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4.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2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에는 만 55세가 아니었지만 근무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2022. 8. 25. 지정된 휴가일(휴가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여부 업무상 부득이하게 휴가날(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 2022. 8. 18.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등 부업을 하는 것이 겸직으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겸직 가능여부) 회사 일과는 별개로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월급만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정말 내 월급만 빼고는 전부 다 올라서...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모아서는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월급 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파생된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창업(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N잡러를 만나는.. 2022. 8. 18.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 근로자 해고 가능여부 (무단결근일수)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일수 몇일이어야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사업주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으실 텐데요. '최소한의 예의로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지...' 갑작스러운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먹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만약 해고할 수 있다면 며칠이나 되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 2022. 8. 18. [판례]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 해고통지는 무효!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다!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이메일도 해고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메일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 1126.. 2022. 8. 16.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취소, 번복)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경의 변화로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철회)하고자 하는 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해버려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후 취소(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취소(철회, 번복) 가능 여부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사직 철회 가능여부에 대해 두가지.. 2022. 8. 5. [판례이슈]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 부정입사자 해고는 부당하다.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때 핫이슈였던 여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비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중 한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 제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인사담당 상무가 A 씨 아버지로부터 공채 지원 사실을 전해 듣고 채용담당자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표이사가 A 씨에 대해 현업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것이 서류전형 합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A 씨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특히 "상무와 아버지의 관계나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상무에게.. 2022. 8. 3. [판례이슈] 퇴직금 명목 연봉(월급) 포함 1/12(12개월) 분할 약정지급 시, 퇴직금 효력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보니 퇴직금 명목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1/12,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데 맞는 걸까요? 퇴사 후에는 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연봉(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는 근로계약. 요즘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퇴직금 연봉(월급) 분할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 2022. 8. 1. [판례소개] 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 사건번호 : 대법 2020두48017, 선고일자 : 2021-01-14 【요 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 [피고보조참가인(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 2022. 7.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