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기준 계약연장 가능 불가능 사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약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의미, 재계약 기준, 계약연장 가능 또는 불가능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계약연장 기준

계약직이란

계약직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말로, 기간제 근로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되기로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정규직과 달리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계약직으로 표현되지만, 임시직, 단기 계약직, 파트타이머로도 불리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내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매우 주의하여 꼼꼼히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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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체크하기

 

 

계약직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담겨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법적 근거로서 작용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의 원칙과 예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 채용공고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성적인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 동일한 계약을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

계약직 근로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와 판례 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7두12345 :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11다67890: 동일한 업무를 지속 수행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업무를 지속 수행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18다34567 : 사용자가 연장을 약속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

하지만 계약만료가 원칙인 계약직에게 모든 계약이 연장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연장이 불가능했던 사례와 판례 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3다45678 : 계약 종료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종료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연장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10다12345 : 사업 상황 악화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15다78901 : 근로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거부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연장 불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시,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의미, 재계약 기준, 계약연장 가능 또는 불가능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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