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체크하기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거나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거부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노사갈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계약직 뜻

계약직이란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말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계약직', '단기근로자', '임시직'  등 다양한 대체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식 명칭입니다. 프리랜서'나 '외주직원' 등과 혼동할 수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며, 계약 갱신 가능 여부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특고나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특고의 뜻과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위반시 처벌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노사분쟁 발생 시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한 증빙이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필수기재사항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세요.

• 계약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와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간과 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임금: 시급, 일급 또는 월급 등 임금 지급 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당, 보너스 여부도 명시합니다.
•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유급휴가 사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기타 조건: 계약 종료 시점, 퇴직금 발생 여부, 계약 연장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이익이 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미비하게 두면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로환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조건을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예: 근로시간 초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갈등 사례 5가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 1. 계약기간 연장 문제: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2. 임금 지급 방식: 계약직 근로자가 월급을 받는지 시급을 받는지, 임금 지급일과 계산 방식에 대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3. 퇴직금 지급 여부: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발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 4. 연차휴가 및 유급휴가 문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유무 및 조건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5. 근로시간 초과 문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해요.

 

 

기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Q: 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A: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Q: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명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기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거부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노사갈등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 신고방법 및 절차, 처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시킬 때 또는 추가 업무를 지시할 때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