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학생, 주부, 청년, 중장년층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사대보험 본인부담금까지 공제되는 것이 부담인데요. 알바생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4대보험 뜻

4대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로 국민의 건강과 기초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아래의 4가지 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불문하고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알바도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인 건강, 고용, 국민,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 즉 파트타임 알바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 및 대상

4대보험별 의무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무가입 조건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단,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 기간이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자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단,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가입
산재보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이머, 알바(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의무가입

 

 

 

소정 근로시간 뜻

결국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그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로간 일하기로 정한(합의한) 근로시간이죠.

 

 

 

알바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알바(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을 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알바생이라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시켜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과 위에서 살펴본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과 대상을 대비하여 4대보험 의무가입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미신고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미납 보험료 폭탄, 미신고 과태료, 가산세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생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주말 알바 시급 얼마 최저시급 1.5배 책정 여부

야간 알바 시급 얼마 최저임금 1.5배 가산 여부

알바도 휴가 연차수당 있나요? 아르바이트생 휴가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계산 방법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