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뜻,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고소, 처벌, 형량, 소멸시효
경찰, 군인, 행정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 공직자 공무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에서는 직무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방임하고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 같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유기죄의 고소, 고발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유기란 무엇인지 직무유기 뜻,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고소, 처벌, 형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유기 뜻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 두는(방치하거나 본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122조는 특히 공무원이 정당..
2023. 7. 20.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력서 준비 및 무료 컨설팅
취업 및 입사 준비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지원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취업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취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자소서 작성방법. 오늘은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이력서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란? 이력서,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란 취업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수 많은 지원자 중 자신이 채용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서류입니다. 보통의 이력서에는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2023. 7. 11.
4대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4대 보험, 사대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4대 보험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4대 보험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4대 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 혹은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4대보..
2023. 6. 29.
킬러문항이란? 킬러문항 뜻, 배제, 공개, 예시, 발표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과 관련하여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 수능이 약 15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과 학원가, 입시업계,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킬러문항이란 무엇인지, 킬러문항의 뜻, 의미, 배제, 공개,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란? 킬러문항 뜻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 출제기관이 의도적으로 시험에 포함하는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정답률이 전체 수험생의 10%도 되지 않는 고난도 문제나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수험생이 풀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킬러문항 배제..
2023. 6. 27.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수당 산정, 신청, 수급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무엇인지, 직업능력개발수당 산정, 신청, 수급방법, 금액, 지급일, 계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로,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자,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써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자를 말합니다...
2023. 6. 23.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할까? (출근, 결근, 유급, 임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동원 및 의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평일에 있는 경우 회사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연차(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 여부 및 출근, 결근, 유급, 임금, 공가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권이란?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민권에는 선거 투표권, 본인의 선거 운동, 예비군 훈련 참가, 민방위 훈련 참가, 노동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의회 의..
2023. 6. 22.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준비하기)
이사를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집 내놓기, 집 구하기, 계약하고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이사 업체 고르기, 짐 정리하기, 이사하기 등등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특히 처음 이사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사 준비하기. 이사 전 해야 할 일.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2주 전, 1주 전, 2~4일 전, 하루 전, 이사 당일, 이사 후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2주 전에 해야할 일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여러 군데 비교하여 선정, 상담 예약합니다. 이사 방법(포장이사, 용달이사, 일반이사)를 결정했다면 이사 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이..
2023.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