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의 효력과 상속 관계

대기업 회장님이 자식들의 재산 상속 싸움을 막으려고 사망 시까지 유언장을 비밀로 하거나 유언을 숨기는 일 많이 보셨지요? 유언의 사전적 뜻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언은 단순히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의 내용과 비율 등이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언이란 무엇인지, 유언의 뜻과 의미, 유언의 내용, 방법, 효력과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효력 상속

 

1.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생전에 남겨 둔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자유로운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생전에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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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언은 민법 제1061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합니다.(2001다 10113 판결)

 

 

 

3. 유언의 내용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인지: 유언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본인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
•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
• 미성년후견인감독인의 지정: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감독인을 지정

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다.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 금지 가능

라.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마. 기타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

•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 채무의 존재 등
•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
•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등 아래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데요. 유언의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17세 미만 또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유언과 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또는 권리, 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과 상속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 상속 뜻과 순위, 비율, 조건

 

 

이상 오늘은 유언이란 무엇인지,

유언의 뜻과 의미, 유언의 내용, 방법, 효력과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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