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통상적으로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영업을 방해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란 무엇인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 처벌, 벌금, 형량,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뜻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업무방해죄와 정보처리업무방해죄, 경매 및 입찰 방해죄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단순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업무방해죄의 대상은 '사람의 업무'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해 계속 반복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일 것을 불문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계: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착오, 오인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기망,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 결과 발생 불필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아도 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의 염려까지 없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 및 137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위계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벌금 등 처벌
업무방해죄가 확정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가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 사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신고에 있어서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은 업무 방해로 피해를 본 피해자(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작성하여 피고소인(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고소인은 업무방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업무방해 방법, 주변 상황,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범죄 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고소장이라 하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작성하시기를 두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을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소멸시효
업무방해죄의 소멸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업무방해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업무방해죄란 무엇인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 처벌, 벌금, 형량,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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