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이슈] 윤석열 정부, 2018년생 만 5세 및 15개월 간격 초등학교 조기 입학 추진 계획, 핵심내용 요약

 

만 5세
우리 나이로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요?

초등학교 학제개편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현재 핫이슈로 떠오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인에게 카톡으로 속보를 전달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2018년생인 5살 아들래미에게 당장 적용되는 내용이라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후

대통령이 "초, 중, 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는데요.

특히 교육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5%룰'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하는 방안입니다. 도입 시기는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입학하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인가요?

 

유아기에는 특히 1개월 월령 차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 상 크게 차이가 나는데 15개월 차이나는 아이들을 같은 학년으로 입학시킨다구요? 아이들 간의 월령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누가 감당하죠? 누가 보상하죠?

그리고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면 아직 화장실 뒷처리도 스스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텐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생활교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학제개편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선 발표 후 여론 수렴이라니 졸속행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현 정부는 국민 여론의 무서움, 정치적 발언의 파급효과를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부모·교사 거부감 어쩌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