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담당자라면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같은 것인데요. 신고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과 실제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건강보험료를 반환 또는 징수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란 무엇인지, 보수총액 포함 범위, 2022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람정산 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이하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년도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이란 쉽게 말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전체 근로소득 중 식대 등 비과세 일부를 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보수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18국 외근로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보수총액 포함: 근로소득 및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 보수총액 제외: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3. 보수총액 신고 관련 근무월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근무월수란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또는 학교경영기관에 연도 중 종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자격 기간 및 휴직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연말정산) 절차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날짜 | 2023. 1. 26. | 2023. 1. 26. ~ 2023. 3. 10. |
2023. 3. 31. | 2023. 4. 17. | 2023. 4. |
내용 | 보수총액 신고 안내 - 보수총액 통보서 발송 (공단 > 사업장) - EDI로 확인 가능 |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공단) - 신고기한: 2023. 3. 10. |
연말정산 보험료 안내 -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 > 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 > 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 5회 분할 고지 |
5.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연말정산)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요. EDI로 발송된 보수총액 통보서를 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부과했던 총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개인별로 2022년 근무월수 및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월고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월수는 근무월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파일 내리기를 통해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5. 2022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2년 귀속 보수총액이 신고되고 나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적용기간인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3월 10일까지 또 2023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겠지요..!
6.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갑자기 고지되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로 사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보험료의 부과 월부터 5회 분할 고지됩니다.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 2022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절차, 신고기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대 보험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2022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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