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판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처럼 만 근속연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마지막 연도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년퇴직 후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오늘은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판례 및 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된 노동법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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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느냐'인데요. 언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근기-01254-3999, 1990.3.19.) 다만, 각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등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아래의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년 정년 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 후에 정년퇴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2016다48297, 선고일자: 2018.6.28.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고용내규상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전제로 주어진 것으로 정년퇴직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 근무월 기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휴가일수
• 통상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

 

 

오늘은 정년퇴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년퇴직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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