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의, 최저임금 시급 월급은 어떻게 변경될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논의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휴수당 폐지 찬반내용 의견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논의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급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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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폐지 논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53년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제도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로 크게 인상됨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두되어 경제 저성장, 금리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득 감소 등 사회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최근 크게 문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22년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라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에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 대신 단체협약 등 노사 자치 법규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영국은 법정 공휴일은 없지만 은행이 쉬는 날(은행 휴일)에 근로자들이 사실상 유급휴일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주휴수당 폐지 관련 찬반 의견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영계 (주휴수당 폐지 찬성)	노동계 (주휴수당 폐지 반대)
의견	- 주휴수당 제도는 과거 저임금 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의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면 유지할 필요성이 없음.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최저시급)은 1만 1544원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큼. - 결국 사용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쪼개기 알바만 증가하고 사용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힘들어짐.	-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에 따른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약 167만원으로 물가인상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보전이라는 주휴수당을 목적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4.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 월급도 줄어들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따라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노동계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저소득자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당장 저소득자들의 임금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과연 주휴수당은 폐지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점을 봐서도 여론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논의, 주휴수당 폐지 찬반 의견, 최저임금 변경 등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변경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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