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방법, 절차, 종류,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내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데요.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방법, 절차,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종류, 내용, 방법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기타 임금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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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형사처벌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에 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은 이상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진정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종류는 크게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구분	내용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무혐의)	검찰에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도저히 기소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없는 경우 (단, 나중에 강력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음.)
	범죄 불성립	범죄의 요소 중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한 가지라도 조각되는 경우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
	기소중지	범죄사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수배 진행,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여 기소할 수 있음.)
	공소권없음	범죄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건이 판결을 받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기소처분	약식기소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소(형사재판청구)	징역형(집행유예)
		징역형(실형)

 

 

 

임금체불과 형사처벌, 민사소송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불기소처분,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형사책임은 끝나지만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형사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고소 제기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신고방법, 절

 

 

 

이상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종류, 절차, 방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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