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라는 것인데요.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을 만 60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임용시점과 퇴직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연장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내용, 연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연금제도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종류로는 연금, 퇴직수당, 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지급 조건
공무원연금 중에서도 퇴직으로 이한 연금 등 장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공통점은 모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무원 재직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장기급여 종류 | 장기급여 지급 조건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분할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 시 지급 |
퇴직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3.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에는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 |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개시 연령)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 | 65세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개시연령과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퇴직 공무원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4.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조기퇴직연금 감액지급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연금을 조기에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조기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나이(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아래와 같이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 미달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1년 이내 | 퇴직연금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의 75% |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항상 화두에 오르는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이상 오늘은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및 연령
조기퇴직연금 및 감액률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이슈리포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판례 (0) | 2023.01.05 |
---|---|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0) | 2023.01.04 |
[회사 지각 기준] 몇 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지각일까 (1) | 2022.12.30 |
공무원 휴가는 몇 일일까? (공무원의 연차와 연차수당) (0) | 2022.12.19 |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손해 불이익 대처 방법) (0) | 2022.12.12 |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 나이 기준 (직종별, 계급별 등) (0) | 2022.12.09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