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4대 보험, 사대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4대 보험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4대 보험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4대 보험 가입조건과 의무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 혹은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4대보..
2023. 6. 29.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수당 산정, 신청, 수급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무엇인지, 직업능력개발수당 산정, 신청, 수급방법, 금액, 지급일, 계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로,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자,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써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자를 말합니다...
2023. 6. 23.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할까? (출근, 결근, 유급, 임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동원 및 의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평일에 있는 경우 회사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연차(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 가능 여부 및 출근, 결근, 유급, 임금, 공가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권이란?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민권에는 선거 투표권, 본인의 선거 운동, 예비군 훈련 참가, 민방위 훈련 참가, 노동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의회 의..
2023.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