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 가능한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실업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아닌지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조건)
실업급여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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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에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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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받으면서 퇴직금도 중복으로 동시에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조건(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이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정지)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거나
퇴직금은 주는 대신 실업급여는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악덕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당당히 요구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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