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직서 제출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직원의 잦은 퇴사인데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반드시 수리해야 할까요?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장님이나 사용자가 직원의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직서 안 받은 걸로 할게

주요내용

• ✅ 사직서 수리의 법적 의미
• ✅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 사직 예고제와 민법 제660조 해석
• ✅ 사직서 거부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되는 경우
• ✅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징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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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의 법적 의미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사용자가 수리(=승인)해야 퇴사가 완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사직서는 ‘통보’이지 ‘신청’이 아닙니다.
• 📌 즉시퇴사 사유가 없으면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사직 수리'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은 일방통보 형식이므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찢어버려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됩니다.
• ✅ 다만 ‘즉시퇴사’를 하겠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 임금체불, 괴롭힘 등).

사직 예고제와 민법 제660조 해석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퇴사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 방식	법적 효력	주의 사항
30일 전 통보	30일 후 퇴사 가능	사용자 수리 불필요
즉시 퇴사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	사유 없다면 손해배상 위험

사직서 거부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직서를 거부하거나 수리를 지연하면 회사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퇴직일 확정이 늦어져 4대 보험, 퇴직금 정산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 ⚠️ 직원 무단결근 발생 시 인사관리 리스크가 커집니다.
• ⚠️ 노동청 진정 또는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처리가 강제됩니다.

• ✅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 퇴사 전 직원이 정리할 업무가 없다면 즉시 퇴사 주장 가능
• ✅ 회사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징계 가능할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단결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퇴사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30일 전에 결근하면 징계·경고 가능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직서는 승인받는 문서가 아닌 '통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면담을 통해 사직하려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시고, 만약 사직 사유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체 후임자를 구인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 관련 사용자 가이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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