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을 때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노동법 기준에 따라 권고사직 거부 시의 법적 효과와 근로자의 권리를 정리해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주요내용

•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 권고사직 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 ✅ 권고사직 거부 후 발생할 수 있는 일
• ✅ 권고사직과 퇴직금, 실업급여의 관계
• ✅ 2025년 권고사직 관련 최신 행정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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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	권고사직	해고
의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법적 요건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	정당한 사유, 절차 요건 필요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책임 가짐	사용자가 해고 사유 입증해야 함

 

권고사직 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권고사직은 '제안'일 뿐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 서면 작성 전에는 퇴직 의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두 동의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 📢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는 불가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발생할 수 있는 일

회사는 이후 징계 또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가능
  사용자가 권고사직 거절을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 징계 사유 조작 시 위법
  징계나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불법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 📂 회사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
  심리적 압박이나 따돌림이 생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퇴직금, 실업급여의 관계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 합의서 내용 주의
  합의서에 '자발적 사직' 등 표현이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권고사직 관련 최신 행정해석 및 판례

2025년에는 권고사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 대법원 2024두48391 판결
  권고사직 요청 후 서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는 퇴사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5.01)
  “권고사직 거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고 명시함.

마치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해고로 전환될 경우에도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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