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식 참석 거부하면 징계 될 수 있나요?

퇴근 후 얼른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사장, 팀장, 본부장 등 윗 사람들이 회식을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은 회식 참석을 계속 거부했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회식을 안가면 안되는지, 회식 거부 징계 대상 관련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회식 참석 거부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요내용

• ✅ 퇴근 후 회식 참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 회식 거부가 지시 불이행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 실제 징계 사례와 유효성 판단 기준
• ✅ 퇴근 후 회식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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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 참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한정됩니다. 퇴근 이후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식 참석을 회사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 퇴근 후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식 참석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 ⚖️ 회식 강제 참석은 헌법상 기본권(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식 거부가 지시 불이행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식 참석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석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식이 업무의 일부로 명시돼 있어도,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2024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법원 2024.3.28. 선고	퇴근 후 회식 참석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
고용노동부 2025년 해석	회식 참석 강요는 부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

실제 징계 사례와 유효성 판단 기준

일부 사업장에서 회식 불참을 이유로 징계를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의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 ⚖️ 징계가 업무 명령 위반으로서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 근로자의 불참이 업무 운영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 👨‍⚖️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사례	결론
팀워크 강조 목적 회식 불참	징계 무효
주요 프로젝트 완료 축하 행사 불참	징계 무효

퇴근 후 회식 음주 강요 사례

퇴근 후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법 판례는 음주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음주 강요는 근로자의 인격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 "건배사"를 이유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것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 2024년 고용노동부 해석: "음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음주 강요 피해 시 대처 방법

음주 강요를 당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당시 상황(날짜, 장소, 강요한 발언)을 메모해두기
• 📸 가능하면 문자나 녹음 등 증거 확보하기
• 🧑‍⚖️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하기
• 📞 필요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국번 없이 1350) 이용하기

퇴근 후 회식에 대처하는 방법

회식 참석을 거부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개인 사정(건강, 가족 행사 등)을 명확하게 설명
• 📧 부드럽고 정중한 거절 메일 또는 메시지 남기기
• 🗓️ 다음 공식 일정에는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

마치며

퇴근 후 회식 참석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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