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사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만약 출산 후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아이를 봐줄 곳이 없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승인)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육아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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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로 인한 사직(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사직(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육아로 인해 사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즉,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로 인한 사직(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자진퇴사)했을 것

본인이 희망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나.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상태여서 자녀를 맡기거나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조건 외에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4. 육아로 인한 사직(자진퇴사) 실업급여 증빙서류

위와 같이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보통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및 사용자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외에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다는 증빙)
• 퇴사 전 어린이집 대기 신청 화면
• 퇴사 후 어린이집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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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육아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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