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란 무엇일까 (의미와 정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됩니다.
2.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복무(근무) 기간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이며 전문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 연구요원은 산업체에서 연구, 제조,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근무시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풀타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3.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이것은 사실 해당 사업체(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복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됩니다.
4. 산업기능요원과 전문 연구요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업인 상태에 있을 것의 3가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23개월 ~ 36개월의 범위에 걸쳐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수급)의 첫 번째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무조건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인 '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3번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하여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실제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과 전문 연구요원이 비정규직으로 복무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 만료로 당연 퇴사하거나,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복무기간 종료 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복무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지로 정한 의원면직 또는 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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