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노조나 철도 노조 파업 예고 선언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파업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통합을 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일으키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노조가 자꾸 파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파업 뜻파업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의 한 종류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업의 종류는 파업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파업, 정치적 파업, 동정 파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 노조나 철도노조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경제적 파업에 해당합니다.   2. 지하철 노조 파업의 주요 원인지하철 ..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의 생신 중 칠순, 팔순, 가족의 결혼 또는 사망 등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조사에 대해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것처럼 공무원에도 경조사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휴가 사유 및 일수, 범위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휴가 사용 조건 및 사유, 일수와 경조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경조사 휴가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이 중에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에 해당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공무원 경조휴가 사유와 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사유 조건 일수공무원 경조사 사유별 일수..

청소년부터 성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용돈 벌이, 생업을 위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알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알바 혹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기 등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알바 뜻알바란 아르바이트의 줄임말로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독일어 '일', '업적', '근로' 등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직 또는 본업은 따로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하는 일, 임시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관점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에 해당..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과는 모순적으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치료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횟수, 필요서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뜻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난임의 원인은 고령, 자궁내막증, 정자 운동력 저하 등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부 중 일방에게 건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정신적 사유 등 기타 알 수 없는 이유로 난임을 겪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종류 및 방법난임치료의 종류 및 방..

낮에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간 알바는 주간 알바에 비해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급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야간근로의 기준, 야간 알바,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시급 1.5배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로 기준야간근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야간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야간근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즉, 해가 졌다고 혹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라고 해서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도 공무 상재해라는 명칭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질병의 인정 조건과 공무상 질병휴직 조건과 사유, 공무상 질병휴직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질병휴직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의 산재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주체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공무원도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산재란 무엇인지, 산재 뜻과 공무원 산재 처리 가능 여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뜻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상용직, 정규직 등 그 직종을 불문하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서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뜻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직접 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 도중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신고되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퇴직금 이외에 ..

지난 9월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이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신 분들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소급해서 적용될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적용 시기 소급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사회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업장에 산업재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거나 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