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기간 3년

일을 하다보면 바쁜 업무에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미처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신고 기한

연차수당 뜻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달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지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 1일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강제 지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휴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업무 상황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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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기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채권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즉 임금채권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더 이상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못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임금'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텐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연차수당도 이 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퇴사 후에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즉 연차수당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예" 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몇 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못 쓴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겠는데요.

 

근무 중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임금체불 구제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한해서 임금체불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이미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한지 3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그 사이 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못 받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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