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혹은 불가한 해고 사유 알아보기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혹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이직(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해고의 종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상해고: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 사유(질병, 저성과 등)에 의해 단행하는 해고 
• 경영상 해고(정리 해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행하는 해고
• 징계 해고: 근로자가 직장의 경영 질서 등을 현저히 해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해고 사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라고 해서 모든 해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해고 사유

위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해고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해고도 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인데요.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의 양정 등에 비추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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