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조건 방법 절차 필요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산재 신청 조건과 방법과 산재 신청 절차, 필요서류, 산재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산재 신청 조건

산재랑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산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산재를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재해(부상, 질병, 사망, 장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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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절차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응급조치 시행 후 의료기관 방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산재로 인해 최초 방문한 병원을 '최초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요양기관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까지 해당 병원에서 대행이 가능하지만, 산재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날인 시)

 

2단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재해자의 인적사항
• 소속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명
• 소속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재해발생 경위
• 의사소견서

이 중에서 소속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본문 하단의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각종 산재 신청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실 분들 중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단의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양급여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7일 이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5단계: 업무상 재해여부 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 조사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업무상 재해 승인시 요양급여 등 신청

업무상 재해가 승인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물 (필요서류)

위와 같이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 신청서)
• 초진 기록지 및 진단서
• 119를 탑승하고 이동한 경우에는 구급일지
• 재해 경위서 (사고 발생 경위 및 자세한 상황 설명)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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