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만으로는 살기 힘든 요즘 N잡러가 유행인데요. 회사원, 공무원 등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겸직이나 투잡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회사 직원 등 각각의 상황에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 근무시간 외 투잡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 ✅ 민간기업 근로자의 투잡에 대한 사내 규정
- ✅ 겸직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실제 겸직으로 징계받은 사례
- ✅ 징계 회피를 위한 사전 점검 사항
근무시간 외 투잡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제2의 직업을 갖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경쟁업체 취업과 같은 행위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 ⚠️ 회사 규정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 ⚠️ 피로 누적 등으로 본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
- ⚠️ 고객 정보나 영업 비밀을 외부에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도 유사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어 사전 승인 없이 투잡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구분 | 겸직 가능 여부 | 비고 |
공무원 | ❌ 불가 | 소속기관장의 허가 시 예외 |
공공기관 직원 | ❌ 제한적 가능 | 정관 및 취업규칙 따름 |
민간기업 근로자의 투잡에 대한 사내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 📌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 📌 타업종 아르바이트라도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 동종 업계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겸직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겸직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 | 내용 |
승인 여부 | 사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업무 충돌 | 주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비밀 누설 | 사내 정보 유출 우려 여부 |
실제 겸직으로 징계받은 사례
다음은 법원이나 회사에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 보험사 직원이 학원 강사 겸직 → 경고 처분
- 📄 IT업체 직원이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 발생 → 감봉 조치
- 📄 공무원이 승인 없이 식당 운영 → 정직 1개월
징계 회피를 위한 사전 점검 사항
투잡을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 ✔️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 확인
- ✔️ 업무 충돌 여부를 상급자와 논의
- ✔️ 세금·4대 보험 등 법적 신고 사항 확인
마치며
근무시간 외의 투잡도 단순히 ‘근무 외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의 규정, 직종의 특성, 업무 충돌 여부에 따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과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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