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에서도 개인이 가장 겪기 흔한 범죄가 바로 절도인데요. 소매치기, 빈집털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인 가게가 늘어남에 따른 절도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오늘은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뜻, 신고, 형량, 처벌, 합의, 미수, 공소시효,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뜻 절도의 뜻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 또는 그 사람. 도적. 도둑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29조에서도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판례에 따르면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도 신고 절도를 당하셨..

군인으로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라사랑카드를 모르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물론 전역한 이후에도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현역 군인, 전역자, 예비역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 한도, 추천, 비교와 나라사랑카드 분실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라사랑카드란? 국민 나라사랑카드라고도 불리는 나라사랑카드란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 군복무 및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기관이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가종 여비 및 급여를 온라인 수령할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를 의미합니다. 나라사랑카드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 예정자, 현역병, 의무복무자, 예비역 등을 무관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되면 정부에서 장애 등급(중증, 경증)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혜택으로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구입 혜택, 연말정산 공제, 연금 및 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장애인 혜택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무엇인지 장애인의 정의나 뜻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채용지원제도 종류와 내용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3.1% ~ 3.6%)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

군 입대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미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가장 기다리고 관심 있는 것이 바로 군인 휴가 일수일 텐데요. 군인 휴가는 휴가의 종류에 따라 일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군인 휴가에 따라 지급되는 병사 휴가비도 큰 관심사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현역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장교 등 군인 휴가 일수와 군인 휴가 종류, 군인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군인 휴가 일수 현역병의 휴가 종류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군인 휴가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휴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마다 부여되는 휴가를 모아서 합산 및 한번에 사용 가능) - 신병 10..

2023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ktx나 srt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기차표 예매를 위해 매크로를 돌리거나 예매 대행을 맡기고, 암표를 사고파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3 추석 ktx, srt 기차표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현장 예매 일정, 예매 건수, 전화접수 전화번호, 환불, 취소, 위약금, 분실, 매진열차 예약대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KTX 예매기간 2023 추석 ktx예매 기간 및 일정은 작년 기준 추석 3주 전인 8/16부터 8/18까지 3일간이었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는 9/28부터 9/30까지 목~토요일까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2023년 ..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지만 애국심에는 남녀가 유별하지 않죠. 군인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군이 되는 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여군 되는 법, 여군 되는 방법, 여군 부사관, 장교, 예비군, 나이, 입대, 복무기간 등 여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군 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이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군에 지원한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요.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ROTC후보생으로 지원, 육군 공군 해군 간호 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 육군 3 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여성 중 여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평생 한 번은 꼭 군인으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나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이 자원하여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장교(군인)가 되거나 ROTC후보생이 되거나,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장교, 부사관, ROTC후보생 등 2023 직업군인의 월급, 연금, 연봉, 계급, 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 장교 월급과 연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직업군인의 장교 계급별 호봉 및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임관하는 소위의 경우 대략 연봉 2,400 ~ 3,000만 원 수준이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은 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대장 월급은 8,802,700원,..

교원,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에게 선고되거나 국회의원과 관련된 소송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의미에 따라 형벌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선고유예의 뜻과 기간, 성립요건, 전과, 실효, 벌금 등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란 피고인 또는 범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3절 제5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보다는 중한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범인에게 일종의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

2023년 8월 7일부터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기간이 시작됩니다. 올 해 딱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제한이 없어 성인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되는 법,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 일정, 과목, 연봉, 전망, 난이도, 하는 일 등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무원연금 때문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60대에 퇴직하면 남은 노년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5급 7급 9급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금액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기여금,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연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이란 한 마디로 공무원 및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