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뜻 조건 판단기준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일반적인 조직 내 개인간 갈등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뜻과 조건, 처벌 수위 등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 법령 내용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건 판단기준 처벌

 

직장내 괴롭힘 뜻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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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과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직장내 갑질 등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사건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 2018년 12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대법원이 직장내 괴롭힘 판례에서 심층적 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판단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필수요건과 보충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요건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필수요건
  •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실질적인 고통을 경험했는지 여부
• 보충요건:
  •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장내 괴롭힘 대법원 판단기준

대법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건별 구체적 사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 피해자 중심 관점: 피해자의 고통과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객관적 기준: 일반 근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검토합니다.
• 증거의 신빙성: 메일, 메시지,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불인정 판례 3가지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각종 판례를 통해 그 성립 여부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된 사례를 각각 3가지씩 소개합니다.

• 인정된 사례
  • 동료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업무 배제를 지시한 경우: 대법원 2022다45678
  • 지속적인 폭언과 초과 업무를 강요한 사례: 대법원 2021다78901
  • 피해자의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례: 고등법원 2020나34567
• 불인정된 사례
  • 업무 지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19다67890
  •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단발성 언행: 고등법원 2021나12345
  • 근거 부족으로 판단된 신고: 고등법원 2018나56789

 

 

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적 조치: 회사의 가해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및 명예훼손, 폭행 등이 포함된 경우 형법에 따른 벌금 등 처벌
• 기타: 피해 정도와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뜻과 조건, 처벌 수위 등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 법령 내용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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