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대상 및 금액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0~49인 이하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의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됨.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단, 이 경우에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지원될 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일부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실업급여: 기준보수 X 60% (단, 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로 적용)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처럼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본인의 '기준보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등급별 기준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절차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에게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그 여부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다운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_제59호서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_예시.hwp

0.05MB

 

자영업자분들도 혹시 모를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새삼 놀라웠습니다.

코로나며 경기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불규칙한 수입으로 걱정 많으신 자영업자분들께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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