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 뜻과 순위, 비율, 조건

상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상속의 뜻과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상속은 증여와 함께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 이후 그 유산의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일인 만큼 상속 순위와 비율,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이란 무엇인지, 상속 뜻과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등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뜻 순위 비율

 

상속이란? 뜻과 의미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사망 또는 실정선고 후 사망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일을 '상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상속은 재산 상속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인의 조건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당시)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조건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 태아 2. 이성동복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아닌) 경우	1. 적모서자 2. 사실혼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여기서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혈족 관계로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양자, 친양자, 그 직계비속도 포함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란 반대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하는데요. 똑같이 자연적인 혈족뿐만 아니라 법률상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상속 비율

상속 비율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상속분 비율과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법정 상속분 (비율)	유류분 비율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1.5 나머지 각 상속인은 1	법정 상속분의 1/2
2순위		법정 상속분의 1/3
3순위		법정 상속분의 1/3
4순위		유류분 청구 불가

 

여기서 상속분이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하며,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피상속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해 두지 않고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두 유증 했을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유족이 재산 상속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오늘은 상속이란 무엇인지, 상속 뜻과 상속 순위, 상속 비율, 상속 조건 등 상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